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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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AI 저작권영국창작자 보호AI 규제음악

내 작품을 AI가 무단으로 학습하는 걸 막았다 — 폴 매카트니부터 듀아 리파까지 1000명이 싸워 이긴 이야기

영국 정부가 AI 기업에게 저작물 무단 학습을 허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폴 매카트니, 엘튼 존, 듀아 리파 등 1000명 이상의 아티스트가 '무음 앨범'까지 내며 싸운 결과입니다.


AI 회사들이 음악, 소설, 그림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했습니다. 폴 매카트니, 엘튼 존, 듀아 리파, 콜드플레이, 에드 시런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 1,000명 이상이 나서서 싸웠고, 결국 영국 정부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AI 시대의 저작권 전쟁에서 창작자가 거둔 첫 번째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엘튼 존과 듀아 리파 — AI 저작권 반대 캠페인의 핵심 인물

정부가 뭘 하려고 했나

영국 정부는 원래 AI 기업들에게 유리한 저작권 규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핵심은 "옵트아웃(opt-out) 방식" — 창작자가 직접 나서서 "내 작품을 쓰지 마"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AI 회사가 그 작품을 마음대로 학습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쓴 노래, 내가 그린 그림, 내가 쓴 글이 기본적으로 AI의 학습 재료로 쓰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셈입니다. 거부하려면 창작자 본인이 일일이 신청해야 했습니다.

1000명의 아티스트가 '무음 앨범'으로 항의했다

반발은 거셌습니다. 듀아 리파, 케이트 부시, 블러의 데이먼 알반, 한스 짐머, 이모젠 힙, 캣 스티븐스 등 1,000명 이상의 뮤지션이 무음 앨범 "Is This What We Want?"를 발표했습니다. 텅 빈 스튜디오를 녹음한 이 앨범의 트랙리스트를 순서대로 읽으면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무음 앨범 'Is This What We Want?' 커버 아트

"The British government must not legalise music theft to benefit AI companies"

("영국 정부는 AI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음악 도둑질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

별도로 엘튼 존, 에드 시런, 스팅,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 배우 이안 맥켈런 등 400명 이상이 더 타임스(The Times)에 공개 서한을 보내 이 계획을 "빅테크에 대한 전면적인 선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폴 매카트니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젊은 작곡가가 아름다운 노래를 써도, 그걸 소유하지 못합니다. 아무나 베낄 수 있게 됩니다. 돈은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는데, 창작자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물러섰다 — "더 이상 선호하는 방안이 없다"

영국 기술부 장관 리즈 켄달(Liz Kendall)은 3월 18일 "우리는 귀를 기울였다(We have listened)"고 발표하며, 기존 계획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정부의 새 입장은 "더 이상 선호하는 방안이 없다(no longer has a preferred option)"입니다. 사실상 백지 상태로 돌아간 셈입니다. 정부는 "경제와 시민을 위한 목표에 부합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저작권법 개정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음악 산업 단체 UK Music의 CEO 톰 킬(Tom Kiehl)은 이를 "캠페인의 주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창작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이 영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시사점은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nthropic이 저작권 소송에서 2조 원 규모 합의에 이르렀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OpenAI를 고소했습니다.

한국에서도 AI 학습용 데이터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영국의 이번 결정은 "AI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선례가 됩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내 작품으로 돈을 벌 때, 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거부 신청을 해야 하는가? 영국의 창작자들은 전자를 선택했고, 정부를 움직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정부가 계획을 철회했지만, 새로운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규칙 없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AI 기업은 학습 데이터의 합법성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한 환경에 놓여 있고, 창작자들은 더 강력한 보호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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