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 2조 원 저작권 합의 — AI 학습은 합법, FSF는 AI 공개 요구

Anthropic 저작권 소송 — 법원이 AI 학습을 공정이용(Fair Use)으로 판결한 이유

Bartz v. Anthropic이라는 이름의 이 소송은 소설·논픽션 작가들이 Anthropic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단순합니다. Anthropic이 Library Genesis(일명 Libgen, 인터넷에서 책을 무료로 공유하는 사이트)와 Pirate Library Mirror에서 책을 내려받아 AI 학습에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2025년 6월, 미국 연방 판사는 Anthropi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책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 자체는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 불법 사이트에서 책을 다운로드한 행위 자체가 합법인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측은 재판 대신 15억 달러(약 2조 원)에 합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FSF, 2조 원 합의금 거부 — AI 모델 공개를 요구한 이유

이 소송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태도입니다. FSF는 리처드 스톨먼이 창립한 단체로, ‘모든 소프트웨어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철학을 40년 넘게 지켜온 곳입니다.

FSF가 쓴 책 «Free as in Freedom: 리처드 스톨먼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샘 윌리엄스 저)이 Anthropic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책은 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로 출판된 책입니다.

보통이라면 합의금을 받겠지만, FSF는 돈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아니라 AI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ChatGPT, Claude 같은 AI는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FSF는 이것이 인터넷의 자유로운 지식을 가져다 쓰면서 결과물은 독점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AI가 어떻게 학습하고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이 논쟁의 핵심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AI 저작권 소송 현황 — Anthropic·OpenAI, 수조 원 규모 소송 직면

Anthropic만 소송을 당한 게 아닙니다. 2026년 1월,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을 포함한 음악 출판사들이 Anthropic을 상대로 30억 달러(약 4조 원)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 2만 곡을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비슷한 소송이 업계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도 OpenAI를 10만 건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AI 업계가 학습 데이터 문제로 지불해야 할 총 비용은 수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AI 시대 창작자와 직장인이 알아야 할 저작권 쟁점

이 사건은 AI를 만드는 사람, AI를 쓰는 사람, 그리고 AI가 학습한 콘텐츠의 원작자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창작자라면 — 내 작품이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Anthropic 저작권 합의 사이트에서 본인의 저작물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합의금 청구 자격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직장인이라면 —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출처가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특히 기업 환경에서 AI를 도입할 때 ‘이 AI는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가’라는 질문이 법적 리스크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FSF의 요구처럼 AI 모델과 학습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는 날이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AI 시대에 ‘누구의 지식으로 AI를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은 앞으로 더 자주,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AI와 바이브코딩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무료 학습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