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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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AI 윤리딥페이크AI 규제영국디지털 성범죄

내 사진에서 AI가 옷을 지운다 — 이런 앱 광고를 영국이 처음으로 금지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여성의 옷을 AI로 '지울 수 있다'고 암시한 광고가 영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지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영국에서는 딥페이크 제작 자체가 범죄이며, EU도 규제에 나섰습니다.


영국 광고표준청(ASA)이 AI 영상 편집 앱 'PixVideo'의 유튜브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여성의 사진에서 옷을 지울 수 있다고 암시한 AI 앱 광고가 규제 기관에 의해 퇴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8명이 민원을 제기했고, ASA는 "무책임하고 유해한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며 심각한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광고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은 올해 1월부터 AI 딥페이크(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이미지·영상)를 만드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했고, EU도 비슷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AI가 누구의 사진이든 조작할 수 있는 시대, 법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뭐든 지워준다' — 유튜브에 올라온 AI 앱 광고의 실체

올해 1월 유튜브에 게재된 PixVideo – AI Video Maker의 유료 광고는 한 젊은 여성의 '전후 비교'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전' 이미지에서는 여성의 배 부분에 빨간색 낙서가 덧그려져 있고, '후' 이미지에서는 그 낙서가 사라지면서 옷 아래의 맨살이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단에는 "Erase anything 😍(뭐든 지워준다)"이라는 문구와 "No creative boundaries(창작의 한계 없음)"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국 ASA가 금지 처분한 PixVideo AI 앱의 유튜브 광고 스크린샷

ASA가 금지 처분한 PixVideo의 유튜브 광고. '전후 비교' 형식으로 여성의 옷을 지울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출처: Press Association)

8명의 시청자가 이 광고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조장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앱 개발사 Saeta Tech은 "실제로 앱에서 옷 벗기기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며, 누드나 성적 콘텐츠를 자동 감지해 차단하는 AI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SA는 앱의 실제 기능과 무관하게, 광고가 시청자에게 옷 벗기기가 가능하다는 인상을 줬다는 점에서 영국 광고규정(CAP Code) 3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SA 판결 요약 (2026년 3월 18일)
• 위반 조항: CAP Code 1.3조(사회적 책임), 4.1조·4.9조(유해성·성별 고정관념)
• 판단: 여성을 "성적 대상(sexual object)"으로 환원하고, 동의 없는 디지털 신체 변조를 조장
• 처분: 광고 즉시 금지, 같은 형태의 재게재 불허
• 회사 조치: 자진 광고 중단, 모든 광고 캠페인 일시 정지, 크리에이티브 가이드라인 강화

올해부터 영국에서 딥페이크를 만들면 감옥에 갑니다

이 광고 금지는 영국의 더 큰 법적 변화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2026년 1월 12일, 영국 기술부 장관 리즈 켄달(Liz Kendall)은 동의 없는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활용법(Data Use and Access Act 2025) 138조
상대방의 동의 없이 AI로 성적 이미지를 만들거나,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 범죄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공유'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만드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범죄·치안법(Crime and Policing Bill)
영국 정부는 '누디피케이션 앱(nudification app)' — 사진에서 옷을 벗기는 AI 도구 — 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 자체를 불법화하는 조항을 추가로 추진 중입니다. 앱을 사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앱을 만든 회사도 처벌받게 됩니다.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개정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관련 범죄가 '우선 처리 범죄(priority offence)'로 격상됐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이런 콘텐츠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 차단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EU도 움직인다 — 전 세계로 퍼지는 규제 물결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1월 26일 X(구 트위터)의 AI 챗봇 Grok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Grok이 아동처럼 보이는 딥페이크 콘텐츠를 포함한 성적 이미지 확산을 제대로 막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같습니다: 동의 없는 AI 딥페이크와 아동 성착취물(CSAM)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위해이며, 범죄화와 플랫폼 규제를 통해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라마다 법적 접근 방식과 속도는 다릅니다.

내 사진은 안전한가 — 알아둬야 할 3가지

AI 이미지 조작 도구는 이미 수백 개가 존재합니다. 내 사진이 악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소셜 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점검하기
공개 설정된 고화질 정면 사진은 AI 조작의 가장 쉬운 소재가 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프로필 사진의 공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
한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safe.go.kr)에서 삭제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EU에서는 해당 플랫폼과 수사 기관에 동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뭐든 지워준다'류 AI 앱은 경계하기
합법적인 AI 이미지 편집 도구도 많지만, 이번 PixVideo처럼 성적 콘텐츠 제작을 암시하며 마케팅하는 앱은 악용 목적으로 설계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앱스토어 리뷰와 개발사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기술과 규제의 속도 차이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유형의 위험과, 이를 규제하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이 동시에 가시화되는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PixVideo의 개발사조차 "앱이 실제로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광고가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된다는 ASA의 판단은 중요한 선례입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 편집은 분명 유용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뭐든 지울 수 있다"는 무제한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동의 없는 신체 노출이라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영국의 이번 조치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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