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작품으로 AI를 훈련시키면 불법 — 미국 의회가 꺼낸 300페이지 AI 규제법의 핵심
미국 상원의원이 300페이지짜리 AI 규제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내 작품으로 AI 학습 금지, 어린이 AI 챗봇 금지, 플랫폼 면책 폐지 등 AI 업계를 뒤흔들 핵심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AI를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최초의 연방 법안 초안이 나왔습니다.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상원의원이 2026년 3월 18일 공개한 'TRUMP AMERICA AI Act'는 무려 3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법안입니다. AI 회사가 창작자의 작품을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명확히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AI 챗봇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며, 30년간 인터넷 플랫폼을 보호해온 면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The Republic Unifying Meritocratic Performance Advancing Machine intelligence by Eliminating Regulatory Interstate Chaos Across American Industry Act'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2월 발표한 행정명령 — 각 주(州)마다 제각각인 AI 규제를 하나의 연방법으로 통합하라는 지시 — 을 구체화한 것으로, 블랙번 의원은 "아이들, 창작자, 보수 진영, 지역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4C'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 AI 회사가 창작자의 작품을 허락 없이 학습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
- 어린이 대상 AI 챗봇 금지, 미성년자 성적 대화에는 형사 처벌
- 플랫폼 면책 조항(Section 230) 2년 내 폐지 — AI 피해에 대한 소송 가능
법안이 바꾸는 10가지
AI 회사가 책, 음악, 그림, 사진 등 저작물을 허락 없이 AI 훈련 데이터로 쓰면 '공정이용(fair use, 저작물을 교육·비평 목적으로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저작권자는 법원에 소환장을 청구해 자신의 작품이 AI 훈련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가 만든 2차 저작물도 별도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인의 목소리와 얼굴을 디지털로 복제(딥페이크)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만든 디지털 복제물을 유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자신의 목소리와 얼굴에 대한 '라이선스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AI 회사와 사용 계약을 직접 맺을 수 있게 됩니다.
17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AI 동반자(컴패니언) 챗봇 서비스를 전면 금지합니다. AI 챗봇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허용한 회사에는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미국 상원에서 91대 3으로 통과된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을 AI 영역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Section 230은 1996년부터 인터넷 플랫폼을 지켜온 법률입니다. 핵심은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이 법안은 시행 2년 뒤에 이 보호막을 완전히 폐지합니다. 이른바 '나쁜 사마리아인(Bad Samaritan)' 조항도 신설해, 불법 콘텐츠를 고의로 방치한 플랫폼은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AI를 만드는 회사는 설계, 개발,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사 AI가 심리적·신체적·재정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AI 시스템을 '제품'으로 분류해, 제조물 책임(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적용합니다. 사용자, 주 검찰, 연방 기관이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 영상에는 '이것은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합니다. 창작 또는 언론 관련 AI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는 콘텐츠에 출처 정보(provenance)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제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상장 기업과 연방 기관은 3개월마다 AI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해고 인원을 미국 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추적하는 첫 제도적 장치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AI 시스템은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아 정치적 성향이나 소속에 따른 차별이 없는지 점검받아야 합니다. 연방 정부가 구매하는 AI 모델은 '사실에 기반한 중립적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AI 데이터센터가 대량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주변 지역 전기 요금이 오르는 문제를 막기 위해, 에너지부가 데이터센터 업체와 협약을 맺어 일반 가정의 전기료 인상을 방지합니다.
현재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른 AI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이 법안은 '재앙적 위험을 다루는 AI 개발자 관리'와 '디지털 복제물 규제' 등 핵심 영역에서 주법을 연방법으로 대체합니다. 다만,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이나 고용법, 업종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업계와 정치권, 극명하게 갈린 평가
찬성하는 쪽은 어린이 보호, 창작자 저작권, 딥페이크 규제 등 양당 모두 지지하는 '초당적 요소'가 포함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백악관도 "의원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신중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다양합니다. AI 업계에서는 규제 과잉을 우려합니다. 데이터혁신센터(Center for Data Innovation)는 이 법안을 "AI 거버넌스를 위한 입법 기반이라기보다, 빅테크에 대한 오래된 불만을 모아놓은 무드보드"라고 직격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각 주의 소비자 보호법이 연방법에 의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법률사무소 ZwillGen의 브렌다 리옹은 "미국의 어떤 규제 체계도 사업권을 조건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전체를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데이터 공유 조항에 헌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산티스(공화당)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민주당)이 모두 연방 우선적용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법이 될 수 있을까
현재 상태는 '토론용 초안(discussion draft)'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전문 분석 사이트 Jones Walker는 통과 여부를 "불확실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세 가지 유리한 조건을 꼽았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 지지와 공화당 의회 다수
- 어린이 보호·저작권 등 양당 모두 지지하는 요소 포함
- AI 업계 내부의 이해관계 분열로 통일된 반대가 어려움
다만, 300페이지 법안이 현재 형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Section 230 폐지와 정치적 편향 감사 조항이 가장 큰 논쟁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 법안이 통과되든 수정되든, AI 규제의 방향 자체가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이 아니다'로 확정되면, 전 세계 AI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창작자라면 — 글, 그림, 음악, 영상 등을 만드는 분이라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내 작품이 AI 학습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AI 서비스를 쓰는 분이라면 — AI가 만든 콘텐츠에 표시가 의무화되면, 내가 보는 정보가 AI가 만든 것인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플랫폼 면책이 폐지되면 AI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 최근 AI 챗봇과의 대화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대상 AI 동반자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까지 규정합니다.
Jones Walker는 "이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기업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법안의 전문 요약본(PDF)은 블랙번 의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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