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CEO, ChatGPT 법률자문 믿고 3250억 원 소송 패소
크래프톤 CEO가 변호사 경고를 무시하고 ChatGPT에게 계약 회피 전략을 자문받아 실행했다가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AI를 법률자문 대신 쓰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3250억 원짜리 실제 사례입니다.
크래프톤 CEO가 ChatGPT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배틀그라운드(PUBG) 발행사 크래프톤의 CEO가 자사 변호사 대신 ChatGPT에게 계약 회피 전략을 물었습니다. 결과는 법원 패소, 해고한 직원 복직, 3250억 원 성과급 지급 의무 유지. AI를 법률자문 대신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건입니다.
크래프톤의 5억 달러 인수와 Subnautica 2 성과급 3250억 원
크래프톤은 2021년 인기 해양 탐험 게임 Subnautica(서브노티카)를 만든 Unknown Worlds Entertainment를 5억 달러(약 65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Subnautica 2가 출시되어 매출 6980만 달러를 넘기면, 그 이후 매출 1달러당 3.12달러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한선은 2억 5000만 달러(약 3250억 원).
Subnautica 2 — 4인 협동 해양 탐험 게임으로, 얼리 액세스 출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부 재무 예측이었습니다. 크래프톤의 분석 결과, Subnautica 2의 얼리 액세스 출시만으로도 1억 9180만~2억 4220만 달러의 성과급이 발생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CEO 김창한은 자신이 "너무 비싸게 샀다"며, 주변에 "호구"로 보일까 걱정했다고 법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 대신 ChatGPT 법률자문을 택한 CEO
김창한 CEO는 성과급 지급을 피할 방법을 찾기 위해 자사 법률팀이 아닌 ChatGPT에게 전략을 물었습니다. ChatGPT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ChatGPT가 제안한 'Project X' 계약 회피 전략
• 선제적 프레이밍 — 언론과 내부에 유리한 서사를 먼저 만들 것
• 통제 포인트 확보 — 게임 퍼블리싱 권한과 소스코드 접근권을 먼저 장악할 것
• 양손 전략 — 한쪽에서는 법적·재무적 강경책을, 다른 쪽에서는 협상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
김 CEO는 이 전략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내부에 'Project X'라는 비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성과급을 깎거나 개발사를 완전히 장악하는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크래프톤 법률팀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
크래프톤의 기업개발 총괄 마리아 박(Maria Park)은 사내 메신저(슬랙)를 통해 CEO에게 직접 경고했습니다.
"매출 목표가 달성되면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성과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리스크와 평판 손상이 불가피합니다."
— 마리아 박, 크래프톤 기업개발 총괄
하지만 김 CEO는 법률팀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2025년 7월, Unknown Worlds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테드 길(Ted Gill)을 포함한 핵심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해고 사유로는 "출시 지연"과 "무단 프로젝트 진행"을 내세웠습니다.
Subnautica 2 게임 화면. 얼리 액세스 출시 직전에 개발사 CEO가 해고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델라웨어 법원 판결: ChatGPT 전략은 "명백한 핑계"
테드 길은 델라웨어 형평법원(Delaware Chancery Court)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 3월 16일, 로리 W. 윌(Lori W. Will) 부수석판사는 크래프톤에 대해 강력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델라웨어 법원 판결 요약 — 크래프톤 계약 위반 인정
1. 계약 위반 인정 — 크래프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핵심 직원을 해고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결
2. 해고 사유는 "핑계" — 크래프톤이 내세운 해고 사유들이 "명백히 사후에 만들어낸 핑계(pretextual)"라고 일축
3. CEO 복직 명령 — 테드 길을 Unknown Worlds CEO로 복직시키고, Subnautica 2 얼리 액세스 스팀 출시에 대한 전권을 부여
4. 성과급 기한 연장 — 성과급 산정 기간을 2026년 9월 15일까지 연장, 개발사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
판사는 특히 김 CEO가 "AI 챗봇에게 기업 인수 전략을 자문받아 실행했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ChatGPT는 법률 전문가를 대체할 수 없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ChatGPT는 법률 자문가가 아닙니다.
ChatGPT는 질문에 그럴듯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데 뛰어나지만, 특정 계약의 법적 구속력, 관할권별 판례,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 같은 실제 법률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크래프톤의 자체 법률팀은 "이렇게 하면 지게 된다"고 정확히 예측했지만, CEO는 자신이 듣고 싶은 답을 해주는 AI의 말을 택했습니다.
AI 활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 AI에게 법률·의료·재무 자문을 구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 AI의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개별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AI가 원하는 답을 줬다고 맞는 답은 아닙니다 — ChatGPT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만들어내는 경향(아첨 편향, sycophancy bias)이 있습니다. "계약을 깰 방법"을 물으면 방법을 찾아주지만, 그게 법적으로 통할지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 3250억 원짜리 결정을 AI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 크래프톤은 ChatGPT의 전략을 따르다가 성과급은 물론 소송 비용, 평판 손상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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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항소 가능성과 Subnautica 2 출시 전망
크래프톤은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 단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소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법원이 테드 길에게 전권을 부여한 만큼 Subnautica 2의 얼리 액세스 출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AI 활용의 경계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AI는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문서 초안 작성, 데이터 분석에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이 걸린 법적 결정에는 여전히 경험 있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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